日 새 수장된 이시바… 한미일 협력 ‘뉴 플랜’ 내놓는다

■ 내일 총리 취임…외교정책 주목

아시아판 나토·핵 공유 구상 등
3國 협력으로 구체화 나설 전망

9일 ‘아세안 회의’서 외교 데뷔
연내 韓·美·日 정상회의 앞두고
尹·바이든과 첫 상견례 가능성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신임 총재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서 한·미 정상과 상견례를 한 뒤, 연내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서 구체적인 3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공조와 안보 협력, 3국 협력 제도화 등이 주된 의제로 거론된다. 이시바 총리는 당내 논의와 일본 내 여론 설득 과정을 거쳐 자신의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과 일본 내 핵무기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는 다음 달 9~11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및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상견례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시바 총재는 29일 NHK의 ‘일요토론’에서 “일본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중국이 오면 모든 것을 도맡으려 할 것”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전달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불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국 정상은 아세안 정상회의와 별도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엔 북한 인권, 납북자 문제, 비핵화 문제 등 대북 공조와 관련된 분야와 3국 군사협력 방안, 러·북 군사협력 규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시바 총재가 지속해서 주장해 왔던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일본 내 핵무기 도입 등의 의제가 당장 한·미·일 정상회의 테이블에 올라오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당내 논의와 일본 내 여론 설득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덕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시바 총재의 주장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가 발표한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들이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에 충돌되는 만큼 야당의 반대는 물론이고 자민당 내에서도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미 역시 아시아판 나토와 일본 내 핵무기 반입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므로 당장 구체화하기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시바 총리가 중의원 선거를 치른 뒤 내년에 참의원 선거에도 대비해야 하므로 공감대를 모으기 어려운 외교·안보 구상을 당장 실현하려 들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시바 총재의 ‘핵무기 도입’ 주장이 한국 내 전술핵 도입 주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교수는 “일본보단 한국에 핵 보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라며 “오히려 이들의 주장이 힘을 받는 역설적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