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국세 9.4조 덜 걷혀… 법인세 16.8조 ‘펑크’

세수 감소폭 한달만에 또 늘어

정부가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 전망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 들어 8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232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줄었던 감소 폭이 한 달 만에 다시 확대된 것으로 기대했던 중간예납 납부실적이 감소하며 법인세가 16조8000억 원 덜 걷힌 탓이다. 반면 소비증가와 환급감소로 부가가치세는 7조1000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8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세수입은 23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는 “중간예납 납부실적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올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업실적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 원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중간예납은 기업들이 매년 8월 다음 해 낼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전년도 법인세 납부의 절반 또는 당해 연도 상반기 실적으로 가결산해 낼 수 있다. 소득세는 임금 단체협상 타결 등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한 반면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 감소로 2000억 원 줄었다. 부가세는 국내분 환급세액 감소 등에 따른 수입분 납부 증가로 9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걷힌 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241조6000억 원)에 비해 9조4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전년 대비 국세수입은 3월 -2조2000억 원으로 마이너스 전환 후 4월 -8조4000억 원, 5월 -9조1000억 원, 6월 -10조 원까지 확대됐다. 7월 -8조8000억 원으로 감소 폭 확대가 멈추는 듯했지만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올해 짠 예산과 견줘 63.2%에 불과해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71.3%를 밑돌았다.

소득세도 근로소득세는 증가 전환했지만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감소로 1000억 원 덜 걷힌 77조1000억 원에 머물렀다. 주요 세목 중에서는 부가세만 소비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늘며 전년 동기 대비 7조1000억 원 늘어난 59조 원을 기록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