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내수침체 극복위해… 규제 발목잡힌 서비스산업 살려야”

최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 수출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규제에 발목 잡힌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0일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 개선 과제’를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건설업 등과 비교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부가가치 비중은 58%(2022년 기준), 고용 비중은 70%(2021년 기준)로 주요 경제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 역시 2022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서비스산업 부진 현상까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지난 2분기 역성장(-0.2%)을 보이며 주요 20개국(G20) 중 경제성장률 최하위를 기록한 배경에도 서비스산업 부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한경협 측의 분석이다.

한경협은 각종 규제를 개선해 업황에 숨통을 틔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 개선 과제로는 공유숙박업 제도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한경협은 공유숙박업 제도화 방안으로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을 신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해 관련 생태계 조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법상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은 국내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해 수요 대응이 어렵다는 토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공휴일 휴업’ 관련 의무 조항을 지방자치단체별 권한으로 변경하고, 영업금지 시간 중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저가 전자상거래로부터의 위협이 거세지는데,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들이 우리 유통산업의 동반 침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