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0% 치솟은 공사비, 연 2% 내외로 관리한다

■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 가동

시멘트 수입 저장시설 지원하고
자연골재 공급확대·인력 안정화

정부가 지난 3년간 약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사비 상승률을 장기(2000∼2020년) 평균인 연 4% 수준으로 안착시킨다는 목표를 정했다. 건설업계가 공사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인건비와 함께 시멘트값 상승을 꼽는 만큼 정부는 민간이 해외 시멘트를 수입할 때 애로 사항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또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6개월간 특별 점검하고,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27.90으로 3년간 27.9% 올랐다.

공사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1.6% 오르며 상승세가 주춤해졌고, 6∼7월 지수는 전월보다 하락했지만, 장기 추세선과 비교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멘트 수급 불안으로 민간이 중국 등에서 시멘트 수입을 추진한다면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 기지를 확보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골재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한다. 기존 환경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향이다. 환경 규제 강화로 자연 골재 채취가 축소되면서 골재 가격은 4년간 24.5% 올랐다. 건설분야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제도를 도입한다.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제를 활용하면 시공능력평가 때 반영하고 상위 등급 기능인 보유 땐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국가시책사업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공공공사 때는 현장 배치 플랜트(공사현장에 설치해 즉석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