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이화영만 청문회 출석… 與 “희대의 사법 방해 사건”

■ 법사위 검사탄핵청문회 강행

증인·참고인 34명중 유일참석
민주 “진실 밝혀내야” 외쳤지만
박상용 검사·김성태 등은 불참

국힘 “탄핵소추 사유 근거없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는 핵심 증인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만 출석하면서 ‘나 홀로’ 청문회가 됐다. 탄핵 당사자인 박 검사는 해외연수차 영국에 체류 중이어서 국회의 출석요구서조차 송달받지 못해 출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청문회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교류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조작이라는 게 분명한데도 왜 이것이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진실을 밝히라고 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주도로 법사위가 의결한 증인·참고인 총 34명 가운데 이날 참석한 핵심 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유일했다. 박 검사를 포함해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와 검찰청 조사실에서 벌어진 술자리에 참여한 것으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러 대질조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김 전 회장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왜 하는지 참 모르겠다. 탄핵소추안 사유 7가지를 하나하나 따져봤지만 제대로 근거를 갖춘 게 없다”며 “사유 중 울산지검 검사 시절 대변 내용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은 이 건을 검찰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희대의 사법방해 사건이라고 본다”며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주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대신해서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과 이 대표를 위해서 본인이 하기도 싫은, 있지도 않은 말들을 하면서 중한 처벌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민주당이 제기하는 “검찰이 조사실에서 술자리를 벌이는 등 이 전 부지사를 불법 회유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 파악이 핵심이다. 그러나 핵심 증인이 참석하지 않아 민주당이 원하는 ‘진상 규명’은 난망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정혜·김보름·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