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대출 "지역상품권은 대도시·부자도시 배불리는 지역차별상품권…경기 최다,수도권·부자도시 집중"

지난해 경기도·인천시 1·2위로 전체 지원예산의 30% 집중
"낙후지역 경제활성화는커녕 인접지역에 피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이 수도권과 재정 여건이 좋은 지방 광역 대도시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행전안저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7개 광역시도 중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기도(5076억원)였다. 인천시는 3535억원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전체 지원 예산의 30% 가까이가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에 지원된 셈이다.

인구에 비례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천(301만명)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남(323만명)은 같은 기간 1729억원을 지원받은 점을 고려하면 일부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국비 지원이 쏠렸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혜택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른바 ‘부자 도시’에 집중됐다.

재정자립도가 40%를 넘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는 지난 5년간 8558억원을 지원받아 광역시당 연평균 1712억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재정자립도 40% 미만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지역은 1조2463억원을 지원받아 도당 연평균 1558억원을 지원받았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에 드는 비용은 발행 지역에서 지방비로 일부 부담하고 일부는 국비 지원하는데,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일수록 지방비 부담 여력이 커 더 많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어 그만큼 국비도 더 지원받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는커녕 인접 지역에 피해를 주는 제 살 파먹기식 ‘제로섬 화폐’"라며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도 없는 ‘우리 동네 화폐’, 대도시와 부자 도시만 배를 불리는 ‘지역차별상품권’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