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무한 정쟁의 늪’

오늘 재표결… 與 “부결 당론” 野 “金 지키려다 보수 궤멸”
강행처리 → 거부권 → 재의결 → 재발의 ‘도돌이’에 민생 뒷전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 등의 재의결을 추진하면서 정국이 ‘무한 정쟁 루프’에 빠졌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에서 재의결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탓에 민생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리스크’를 둘러싸고 내부 이견이 커지고 있고,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부결되면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및 채 상병 특검법과 ‘현금 살포법(지역화폐 활성화법 개정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재표결한다”며 “이들 3개 악법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수사할 검찰을 직접 고르겠다는 두 특검법은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한 명을 지키려다가 보수 전체를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향해서는 “‘김건희 사병’으로 전락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만큼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민석 최고위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를 구성했다. 강득구·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강경파 인사들은 이날 오전 좌파 시민단체인 촛불행동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당에서는 쌍특검법 부결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이와 별개로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탄핵의 문을 열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의 선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윤석·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