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전기차 관세’ 표결… 찬성국 다수에 ‘가결 전망’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고 46.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독일, 스페인 등은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찬성 입장을 나타내는 국가들이 다수여서, 관세 부과 방침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해온 EU 집행위원회는 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기존 관세율 10%에 17.0∼36.3%포인트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놓고 회원국 투표를 실시한다. 관세가 시행되려면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 회원국이 찬성해야 한다. 가결되면 오는 11월부터 5년간 시행된다.

중국은 관세 철회를 목표로 유럽 각국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이 직접 이탈리아, 독일 등을 찾아 고위급 인사들과 만났으며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부위원장과도 회담했다. 지난달에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가 중국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회담했다. 특히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한편 EU산 유제품과 브랜디, 돼지고기에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하며 강온전략을 구사했다.

그럼에도 관세 부과 방침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는 독일과 스페인은 반대표를 던지겠지만 프랑스와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가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EU 인구의 39%를 차지해, 이 국가들이 모두 찬성하면 관세는 그대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