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남 ‘전대개입·낙하산’ 전모와 배후 수사로 밝혀야[사설]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SGI서울보증) 상근 감사위원의 전화 통화 발언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관여한 정황은 물론, 전당대회 직후 감사위원으로 간 과정 등에서 위법 혐의까지 수두룩하게 짚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허풍이나 “우리와 무관하다”고 넘기기에는 녹취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심각하다. 한동훈 대표는 김 감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당에는 윤리감찰을 지시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김 감사와 친분이 없다”는 식으로 선을 그었다.

김 감사가 왜 좌파 유튜버에게 전대 개입을 사주했는지, 이런 인사가 누구 추천으로 금융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갈 수 있었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만큼 전모는 물론 배후까지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 김 감사는 대표 경선을 앞둔 지난 7월 10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너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연구원의 한 대표 지지율 조사 등이 당비 횡령이라는 기사를 내 줄 것을 요청한다. 한 대표 자녀 문제에 대한 공격도 주문한다. 정당법 제52조(당 대표경선 등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경선 후보자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명예훼손 혐의도 있다. 김 감사가 통화한 유튜버는 김 여사와의 녹취록, 명품 가방 몰카 공작 등을 했던 매체인데, 11개월 동안 내부 정보 등을 전달한 것 자체부터 황당하다.

문제는 이런 공격을 주문한 며칠 뒤, 김 감사는 서울보증 이사회에서 전문성을 찾기 어려움에도 단 5분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감사에 선임된다. 특별한 배경이 없다면, 연봉 3억 원이 넘는 공기업에 갈 수 있었겠는가. 서울보증은 예금보험공사가 93%의 지분을 가진 정부 투자 회사다. 공적자금 10조 원이 투입됐고, 아직 6조 원가량 회수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쯤 되면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이런 황당한 낙하산 인사의 진상을 밝히고 시정하는 게 정상이다. 대통령 부부의 결백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