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17년만에 첫 감소… ‘구조조정’ 본격화

작년 3737개에서 올 29개 줄어
지자체, 지원 부담에 옥석가리기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16년 동안 매년 증가해 온 사회적기업 숫자가 올해 들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현금성 재정에만 의존해 자생력을 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인증 사회적기업은 모두 3708개로 지난해 말 기준 3737개보다 29개 줄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기업 수가 줄어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취약계층 일자리와 공공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만 갖추면 정부 인증을 받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와 영업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법 시행 초기 55개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은 매년 200∼300개씩 늘어 올해 40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주요 지자체들이 현금 지원에만 의존하거나 부정수급, 취약계층 고용의무위반 등의 문제를 낳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자 사회적기업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획일적으로 육성하기보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지원한 예산은 500억 원으로 전년 974억 원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건비와 같은 직접 지원 예산은 줄이고,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