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청구 0원’ 의료기관 2221곳… 강남 성형외과 집중

■ 필수의료 외면 실태 반영

최근 4년새 20% 꾸준히 증가
628곳 강남 소재… 28% 차지
인력난 고충 필수의료와 대비
“인력배치 위한 의료개혁 시급”



건강보험 급여를 한 푼도 청구하지 않은 채 비급여 진료만 한 의료기관이 지난해 2200개를 넘어섰다.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은 주로 서울 강남구에 쏠려 있었고, 일반의와 성형외과가 대다수였다.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이 4년째 증가 추세인 만큼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위한 의료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7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급여 청구 금액이 ‘0원’인 의료기관은 2221곳이다. 전년도 2033곳에 비해 188곳(9.2%) 늘어났다.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수는 2019년부터 증가해 4년 만에 370곳(20.0%) 늘었다. 진료를 하면서도 건보 청구 금액이 없다는 것은 비급여 진료만 했다는 뜻이다. 비급여 진료는 건보가 적용되지 않고 의사 재량권이 인정돼 부르는 게 값이다.

지난해 건보 미청구 의료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의원급이 1778곳(80.1%)으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 271곳(12.2%), 치과의원 151곳(6.8%)이 뒤를 이었다. 병원급은 13곳, 종합병원도 1곳 있었고,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미청구 기관이 없었다.

의원급 1778곳 중에서 일반의원과 성형외과가 4분의 3을 차지했다. 전문 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다양한 과목을 진료하는 일반의원이 996곳(56.0%)으로 절반을 넘었다. 성형외과는 690곳(38.8%)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대다수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쏠려 있다. 2221곳 중 1145곳(51.6%)은 서울에, 282곳(12.7%)은 경기에 위치하는 등 전체의 67.2%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에 전체의 28.3%인 628곳(의원 589곳·한의원 32곳·치과의원 7곳)이 분포했다. 서울 서초구에 전체의 7.6%인 168곳(의원 148곳·한의원 15곳 등)이 있었다. 부산 부산진구, 대구 중구, 대전 서구 등도 건보 미청구 의료기관 소재지 상위권에 들었다.

최 의원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 인력의 불균형적 분포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어 정부가 적절한 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