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0’

경쟁력 없을땐 구조조정 의지
“시장논리만 봐선 안돼” 우려도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이승주 기자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던 인건비 등 직접 지원 예산을 올해 대폭 삭감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 ‘박원순표’ 사회적기업 지원법에 힘입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던 사회적기업에 윤석열 정부가 칼을 빼 든 것으로 풀이된다. 경쟁력을 갖춰 자립하려는 노력 없이 정부 지원에 기대어 온 일부 사회적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사회적기업은 3708개로 지난해 말보다 0.7% 줄었는데, 경쟁 대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은 대도시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선 올해 사회적기업 7곳이 각각 폐업 또는 인증 취소됐다. 인천에서도 8곳이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았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사회적기업 지원의 핵심 근거인 취약계층 최소 고용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해 인증 취소되거나, 일반인 고용을 목적으로 인증서를 자진 반납했다.

이에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대신 일반 중소기업과 같이 일자리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 고용부는 올해 인건비 지원 예산을 474억 원 삭감하면서 고용촉진장려금 69억 원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24억 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12억 원 등 총 198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정부의 사회적기업 옥석 가리기 속에 신규 인증을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수도 크게 줄었다.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시장경쟁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