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도 없이 무작정 ‘현금 지원’ … 부실 사회적기업 난립 초래[사회적 기업 ‘옥석 가리기’]

■ 사회적 기업 ‘옥석 가리기’ - <上> 지자체, 구조조정 본격화

박원순표 정책타고 기업수 급증
서울·경기, 도넘은 지원 ‘메스’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금성 재정 지원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불어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적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지자체들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주도해 2007년 제정·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정부와 함께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왔지만,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없이 법정 인증 요건만 충족하면 현금을 지원해주는 구조가 부실기업 난립을 초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주요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 숫자와 재정지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 수는 박 전 시장 시절이던 2015년 426개에서 2019년 880개, 2020년 1003개, 오세훈 시장 임기 첫해인 2021년 1176개까지 늘었다가 오 시장의 정책 방향이 본격 반영된 2022년 1013개, 지난해엔 977개로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에서조차 인증 사회적기업이 2020년 813개, 2021년 877개, 2022년 978개, 지난해 982개까지 증가했으나 올해는 8월 현재 952개로 줄어들었다.

지자체들은 도를 넘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규모에도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106억3000만 원이던 사회적기업 지원액이 2019년 207억8100만 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2020년(153억3600만 원)과 2021년(153억800만 원)에도 150억 원을 넘었다. 부실 사회적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판단한 서울시는 오 시장 체제에서 2022년 지원 규모를 134억7800만 원으로 줄였고, 지난해 113억7100만 원으로 더 감축했다. 특히 올해는 8월 말까지 28억9700만 원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역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올해 확 줄였다. 경기도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2020년 136억2800만 원에서 2021년 137억2400만 원, 2022년엔 151억87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162억1800만 원으로 더 늘어났지만, 올해는 전년까지 지원되던 사업개발·지역특화 관련 사업비 일몰에 따라 100억4300만 원으로 60억 원 넘게 급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금성 재정지원 등 획일적 지원은 되레 기업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해치고,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의 품질, 가격경쟁력 등이 부족해 매출액도 감소하고 있어 옥석 가리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승주·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