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감사 실종… 상임위 10곳 고성·난타전

■ 첫날부터 ‘정쟁 국감’

국힘 “이재명 방탄 끝장낼 것”
당정균열 속 李리스크 부각

민주 “김건희 국정농단 추궁”
‘불출석’이진숙 동행명령 추진



여야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부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대통령실 출신 인사의 낙하산 의혹 등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여야가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총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정책 현안’보다 ‘정쟁용 이슈’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민생 국감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저 증축 의혹 등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며 “자중은 못 할망정 국회를 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21그램’ 대표도 참석하지 않고 도망 다니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동행명령권 발동을 요청했다.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관저 공사 수의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도 “김 여사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면 탄핵 사유가 될 국정농단”이라고 거들었다.

신 위원장은 여당의 반발 속에 “21그램의 (공동 대표인) 김태영·이승만 대표 출석을 요청한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의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의 음주운전 문제와 새마을금고가 연루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불법 대출 의혹을 따졌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고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 의혹이 주로 논의됐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김 감사위원 이슈로) 최순실 씨 사건이 떠오른다”며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직은 건설사 출신으로 금융·보험 비전문가인 일개 행정관이 쉽게 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윤석·윤정선·이은지·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