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구비 부정 사용 10년간 560억

335건… 미납액 238억 달해
‘강제징수 등 대책 시급’ 지적

최근 10년간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분야 연구·개발(R&D)에 지원한 금액 중 부정하게 사용된 금액이 56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환수되지 않았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4∼2024년 산업부 R&D 예산 부정 사용 및 환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R&D 예산 부정 집행 건수는 335건, 환수 결정액은 560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50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 연구비 예산이 부정 집행됐다.

사유별로 보면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186건, 297억2100만 원)이 가장 많았고 ‘인건비 부정사용’(82건, 87억6000만 원), ‘허위 및 중복증빙’(49건, 98억8400만 원), ‘납품기업과 공모’(18건, 85억6200만 원)가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수백억 원의 부정 사용이 확인됐음에도 정부가 환수한 금액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환수 결정액 560억3000만 원 가운데 미납된 금액은 238억1600만 원(66건)으로 42.5%에 달한다.

산업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34조에 따라 부정사용된 연구비에 대해 강제징수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납부기한 경과 후 산업부가 가압류를 신청한 건은 총 8건에 불과했다. 특히 4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A사 대표는 최근까지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강연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미납금액에 대한 산업부의 대처방안은 독려·독촉 등에 불과했던 만큼 강제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의원은 “240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지킬 수 있도록 산업부가 미납기관에 대한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