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배달플랫폼 간 상생방안 마련할 것"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적극 지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소상공인과 배달플랫폼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공정한 수·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 앱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정부 협의체를 통해 상생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광고료 문제, 특히 배민의 ‘우리가게클릭’이 부당하다고 얘기한다"며 "중기부도 (배달앱 상생) 협의체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배민 우리가게클릭은 광고 서비스로 음식점주가 일정 광고비를 배달의민족에 예치한 뒤 소비자가 선택하는 만큼 광고비를 차감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클릭당 과금 방식으로 소비자가 메인·검색·카테고리홈 등에서 노출 가게를 1회 선택할 때마다 200∼600원씩 차감된다.

오 장관은 "불공정거래와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확산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 탈취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상향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촘촘한 기술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또 "전기요금 지원뿐 아니라 영세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간 연계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산하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과 노란우산공제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출산 부담을 완화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오 장관은 이와 함께 "화장품 등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유망품목·기업을 발굴해 민·관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가업승계’의 개념을 ‘기업승계’로 확대해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 지원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7개 시도와 함께 레전드 50+ 등 지역중소기업 집중 육성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며 "지역 연고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과 협업해 지방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해 업체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티메프 정산 지연 문제가 제기된 즉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주도적으로 참가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27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신규 판로 확보를 위해 다른 e커머스 플랫폼 입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