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한 진보진영…11월 총궐기 예고

"尹정권 퇴진 여론 만들겠다"
다음 달 9일 총궐기대회 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8일 이른바 ‘국민투표’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가 진행하는 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정권 퇴진 운동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추진본부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선포 각계각층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진행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모든 분노지표를 뛰어넘는 압도적 퇴진 여론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날부터 국민투표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본부에는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여성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대거 모여 있다.

추진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4·10 총선은 명확한 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이었지만,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폭주 그리고 독재적 국정 기조는 변화 조짐조차 없었다"며 "3년은 너무 길다. 고쳐 쓸 수 없는 정권의 끝은 오로지 퇴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투표를 병행해 추진하는 한편, 전국 곳곳에서 각 단체별로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투표는 해당 단체에서 임의로 진행하는 여론 조성 행위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 설령 국민투표법에 따른 국민투표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물을 수는 없는 데다, 그나마도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뒤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추진본부가 진행하는 국민투표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중복 투표를 걸러낼 장치도 따로 없다.

결국 이들이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권 퇴진 투쟁의 ‘불쏘시개’ 차원으로 해석된다. 추진본부는 "8일부터 시작한 퇴진투표가 10월 말까지 의미 있는 운동으로 진행되면 많은 국민이 퇴진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 때부터는 바람으로 되고 11월 9일을 지나면 쓸어 버릴 폭풍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다음 달 9일 정권 퇴진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