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상설특검’까지… 金여사 더 옥죄는 민주

■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제출

삼부토건 주가조작·세관 외압 등
3가지 사건 수사 대상으로 명시

11월에 특검띄워 총공세 나설듯
궁극적으론 ‘尹 탄핵 몰이’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8일 상설 특검 발동을 위한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 특검을 통한 ‘쪼개기’ 수사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스모킹 건’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가 예정된 11월 특검을 띄워 대여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사무처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이 수사요구안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구명 로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22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사요구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은 개별특검보다 조직이 협소하고 수사 기간도 짧아 모든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며 “나머지 범죄는 (11월 재발의할 것으로 보이는) 별도의 ‘김건희 특검법’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7일)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발의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먼저 의결한 뒤 수사요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국회 규칙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 절차를 미루는 방식도 거론된다. 대통령이 헌법소원 중인 상설특검과 관련한 임명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