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매도 재개, K-증시 저평가 해소 첫 단추

■ 증시선진국 진입 ‘3大 관문’

공매도 금지로 MSCI 편입 좌절
재개 늦어지면 外資유출 가능성

과도한 상속세에 주가동력 상실
오락가락 금투세도 저평가 한몫



공매도·금융투자소득세·상속세가 증시 선진국 진입의 ‘3대 걸림돌’로 지목되는 것은 국내 정책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아울러 현행 상속세율이 과도하게 높아 기업가치가 오를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오너 기업들의 주가 부양 의지를 저해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의 FTSE 러셀은 하반기 정례 시장 분류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선진시장’ 지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FTSE 러셀은 지난 2009년부터 한국을 선진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근거로 한 단계 아래 강등인 ‘관찰대상국’ 편입 가능성을 높게 봤다. 관찰대상국으로 편입될 시 FTSE 지수를 추종하는 유럽과 홍콩 등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 대형 악재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 조치는 국제투자 커뮤니티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차입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낮추고 유동성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FTSE 러셀의 지적은 우리나라가 빈번히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진입에 실패하는 이유와 다르지 않다. 공매도는 주요 시장 거래방식의 하나인데 정부가 불법 공매도 개선을 이유로 제한 조치가 장기화해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3월을 목표로 공매도 재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지만, 그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0년 3월 FTSE 러셀은 금융위원회에 당시 시행한 공매도 금지 방침이 유지될 경우 선진시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금투세 시행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점도 발목을 잡는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주식시장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지적이 일자 지난달 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는 2~4년 기한을 정해 유예하자는 의견과 구체적 ‘증시가 정상화될 때 시행한다’ 식으로만 하자는 의견이 혼재해 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상속세도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겠다며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약 26%)보다 높다. 외신도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대기업을 지배하는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는 일반적으로 소액주주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높은 상속세율은 (대주주) 가족들이 회사의 높은 주가를 원하지 않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