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욱 "문다혜, 마약측정은 없었다"…만취운전자 마약검사 도입되나

"마약에 취했는지 술에 취했는지 구분 안돼"
경찰, 마약 간이검사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만취 운전자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가 도입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경우 음주운전뿐 아니라 ‘마약 운전’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따님이 음주 운전 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음주 운전과 마약 운전이 구분되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문 씨 사건에 관해 "경찰이 음주 측정은 했겠지만 마약 측정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만취 운전의 경우 일괄적으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마약 범죄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음주 운전은 현장에서 강제로 채혈을 요구할 수 있고 측정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는데, 약물은 강제할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안전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류의 음성적 유포가 광범위하게 늘면서 마약 운전 역시 음주운전 못지않게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마약류 등)을 복용하고 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수는 지난해 113명에 이르러, 5년 전(2019년 57명)과 비교하면 133.3% 증가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