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 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10% 소진…건물 관리 사각지대 드러나

윤종오 의원실 "부산시 46억 원 중 10.2%만 소진"
"피해자 정책·예산 방향 다시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지적도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주비 지원 예산 소진율이 10%에 그친 반면, 피해자가 계속 거주하는 건물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과 예산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 북구)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부산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금융·주거 지원 사업 예산 46억 원 중 10.2%(4억6800만 원)만 소진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예산 13억1800만 원 중 4.1%(5400만 원),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은 17억8200만 원 중 12.5%(2억2300만 원), 이주비 지원은 15억 원 중 12.7%(1억9100만 원)이 집행됐다.

이처럼 지원 비율이 저조한 것은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이주 의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196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피해 주택에 그대로 머문다고 답했다. 그 결과 시가 1000세대에 150만 원씩 15억 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9월 말 기준 지원 건수는 127건에 그쳤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시중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승인 받아야 이자 지원을 대상이 된다. 또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 그대로 머물면 월세나 이주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시의 전세 사기 피해 건물 관리 예산 지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지난 5월 전세 피해 건물 54개소(1579세대)를 현장 조사한 결과 31개소(57.4%)가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고, 18개소(33.3%)는 임차인이 업체를 통해 위탁관리했다. 윤 의원은 "피해자들이 건물 관리 부재로 누수, 승강기 오작동, 소방시설·전기시설 침수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건물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지자체가 피해 주택 시설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