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10조 적자 불가피…또 혈세 투입하나?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왜 국민연금에만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려 하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당기 재정 상황이, 징수한 보험료만으로 그해에 나가는 급여를 감당하지 못한 지 오래될 정도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보다 재정 불안 문제가 더 심각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모두 당기 보험료 수입보다 당기 급여 지출이 많아진 상황이며, 그 차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올해 기준 지출해야 할 급여액(21조9458억 원)보다 들어올 보험료 수입(14조5407억원)이 7조4051억 원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부족한 금액은 군인연금은 2조158억 원, 사학연금이 5992억 원이다.

이처럼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 간 차이가 생기다 보니, 적립금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면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전체 재정수지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전체 수입과 지출현황을 보면 아직 적립 기금이 남아 있어 흑자 운영 중인 사학연금을 제외하고, 2024년 기준 공무원연금은 수입이 지출보다 7조3896억 원, 군인연금은 1조9567억 원이 부족하다. 올해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두 공적연금을 합쳐서 거의 10조 원가량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학연금은 겉으로 재정 상황이 나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초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다른 공적연금보다 훨씬 더 취약하고 위험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70년 이후 사학연금의 제도 부양비(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의 비중)는 4대 공적연금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에 따라 교원 등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인구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급증하기 때문이다.

김선민 의원은 "이미 재정 악화의 늪에 빠진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놔둔 채 정부가 재정추계 상 2036년이 되어서야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국민연금에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 보장을 훼손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형태로 운영된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