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폭 지원… 저리대출 등 내년까지 8.8조 투입

■ 정부, 생태계 강화 방안

예타면제·R&D 지원 등 총력
특별법 제정 논의도 적극 참여

글로벌 수요 둔화가 우려되는 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내년까지 저리대출, 연구개발(R&D) 지원 등 총 8조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7월 개시된 저리대출 프로그램, 도로·용수 인프라(기반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내년까지 8조8000억 원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약 4조7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다.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2500억 원이 업계에 지원된다. 또 지난 8월 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1호 투자를 승인한 것을 포함해 내년까지 해당 분야 펀드를 4200억 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 관련 인프라 지원도 내년까지 총 2조4000억 원 규모로 이뤄질 계획이다. 예를 들어 총 2조2000억 원 규모의 국가·일반산단 통합 용수공급 사업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약 70%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달 중 예타 면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및 관계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전력공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반도체 분야 R&D,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1조7000억 원에 달한다. 올해보다 43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한편 국회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 신설, 세제·재정·인프라 지원근거 마련 같은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되고 있는 것에 관해 정부 관계자는 “현 지원제도·업계 수요·산업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의 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