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여사 최종 불기소… 野, 세번째 특검법 발의

尹 장모 최은순씨도 무혐의 처분
민주, 金수사대상 14가지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4년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연루 의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세조종 일당의 증언 등을 종합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 주범들과 적극적으로 연락했다거나 범행 사실을 사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10∼2011년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지만 통정매매 거래 당시 김 여사가 주범들과 직접 연락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 추천이나 권유 형식으로 매도 주문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역시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의 경선 개입 의혹 등 14가지 수사대상을 겨눈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 여사를 불기소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웅·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