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감시 전문가패널 재탄생했지만… ‘속빈강정’ 우려

서방 중심으로 11개국만 참여
국제사회 공감 얻기에는 한계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다국적 메커니즘이 우여곡절 끝에 재탄생했다. 대북 감시 체계를 신속히 되살렸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참여국이 서방 진영 11개국에 그친 것은 한계로 꼽힌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전날 8개국 주한대사들과 함께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의 출범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참여국들은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정례보고서와 수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대외적으로 발표된다.

정부는 MSMT를 통해 공백이 된 대북 감시 체계를 빠르게 되살렸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미사일 도발,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해상 불법 환적 등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MSMT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참여국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안보리 이사국 간 갈등에 따른 역학관계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기존 전문가 패널의 단점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참여국은 한·미·일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으로, 전통적 서방 진영 국가에 한정됐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MSMT가 서방 중심의 국가들로만 구성된다면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대다수 국가 즉 글로벌 사우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대북제재에 공공연히 반대해 온 중국과 러시아와는 협의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MSMT는 앞으로 더 많은 국가의 참여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