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1% 지지로 뽑힌 교육감… 제도 개선 시급하다[사설]

16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애초 우려대로 ‘깜깜이’ 선거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투표율이 23.5%에 불과한 선거에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는 50.24%를 얻어 당선됐다. 정 후보는 “진보적 혁신 교육 계승의 사명을 이뤄냈다”며 혁신학교 확대·강화, 학생인권조례 유지 등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10년째 이어진 진보 교육의 흐름은 2026년 6월까지 연장됐다.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좌파 교육감 심판’을 내걸고 기초학력 신장 등을 제시했지만 45.93% 득표에 그쳤다. 무엇보다 진보 진영 단일화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3차례 선거에서 단일화 실패로 조희연 전 교육감에 잇달아 패한 보수 진영은 이번에도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다. 의대 입시 등 정부정책에 대한 서울 유권자의 불신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3.5%에 불과한 투표율은 대표성에 의문을 던진다. 정 후보는 서울 유권자 832만1972명의 11.58%인 96만3876명의 지지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 깜깜이 선거로 상징되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직선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교육감 선거의 부작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당 추천이 없고 유권자의 관심도 낮다 보니 후보자들은 자극적 선동에 전력을 기울인다. 이번에도 두 후보는 교육정책보다 재산, 가족 문제, 학폭 의혹을 제기하며 설전을 벌여 “역대급 아수라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선거에 무려 565억 원의 세금이 쓰였다.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84만 명의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올해 예산은 11조 원을 넘는다. 시급히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등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다. 한심한 선거가 또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