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신청 국립대 의대생, 등록금 148억 납부… 유급될 경우 등록금 반환 못 받아

전북대 26억 원 최다, 경북대·부산대도 각각 21억 원 넘어
휴학 인정 않은 정부·학교 측에 무더기 소송 제기 가능성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등록금이 150억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유급될 경우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정부·학교를 상대로 소송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액은 모두 147억5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북대가 25억99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대 21억8000만 원, 부산대 21억1300만 원, 충남대 19억8800만 원, 전남대 18억3800만 원, 경상국립대 14억4500만 원, 강원대 12억54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현행 규정상 대학은 휴학이 인정될 경우 학생 요청이 있다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유급의 경우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반환 의무가 없다.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유급될 경우 이미 낸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의대생들이 정부·학교 측에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는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의대생들의 휴학승인을 보류 중이다. 김 의원은 “의대생 대규모 휴학 신청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갈등 해결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