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7억 내면 되지’… 이태원 불법건물 버티기 영업

국감 자료… 시정조치 미완료
참사 2년 앞두고 뒤늦게 철거수순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둔 18일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밀톤 호텔 주변 불법 건축물 중 클럽 1곳의 시정조치가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클럽은 7억 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이달 5일까지 버티기 영업을 하다가 뒤늦게 철거 수순에 돌입했는데, 구청과 경찰이 불법을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국민의힘) 의원이 용산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인근 불법 건축물 8곳(2022년 10월 기준) 중 1곳이 아직 철거를 마치지 않았다. 이곳은 이태원동 116-2에 위치한 2층 클럽건물로 테라스(180㎡)를 무단증축했다. 해당 건물은 참사가 벌어진 골목에 자리하고 있다. 용산구청은 이 건물을 2018년 6월 20일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했으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에야 경찰에 고발했다. 건물주가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액만 해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7억5836만 원이다.

시정조치를 마친 불법 건축물 7곳도 적발일자는 2013년, 2015년 등 참사가 벌어지기 한참 전이지만 참사 이후에야 철거가 완료됐다. 이행강제금보다 영업 수익이 크다 보니 구청, 경찰을 피해 배짱 영업을 이어 왔던 것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이태원은 관광특구라는 특수성과 행정 집행 한계로 위반 건축물 철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남은 1곳도 15일부터 철거에 돌입했고 오는 25일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히 시정명령이나 실효성 없는 이행강제금 수준을 넘어 위반건축물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