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사절 소환 등 독자적 ‘대러 제재’ 가능성

우크라에 155㎜ 포탄 지원 검토

우리 외교·안보 당국은 러시아에 대해 관계 재설정, 독자적 대(對)러 제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기정사실로 하는 등 북·러 간 ‘혈맹’급 군사협력이 가시화되면서다.

국방부 당국자는 21일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대응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러시아 파병에 대응한 대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카드는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방안이다. 그 밖의 살상 무기도 은밀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번 파병 사태의 근간이 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지난 6월 체결되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군수물자나 인도적 지원만 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고수해왔다.

외교적으로는 외교사절의 본국 소환, 주한 러시아 대사 초치, 독자적 대러 제재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거론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북·러 조약 체결 직후에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러시아 국민의 한국 입국 제한 등 양국 간 민간 교류가 일시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된 이후 대러 조치가 단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직 미국 정부는 북한 파병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서방 국가들도 ‘사실이라면’을 전제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우리 정부가 대러 제재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북·러 협력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한·러 관계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