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중도보수 ‘엘리트 법관’ 거명

판사 35명·변호사 2명 검증동의
추천위, 37명에 대한 의견수렴

대법원이 올해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진보 성향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실력을 중심에 둔 ‘엘리트 법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인사 검증에 동의한 대법관 후보 37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대법관 13명은 현재 보수 2명, 중도 8명, 진보 3명 구도다.

진보 성향인 김 대법관이 퇴임하고, 중도 또는 보수색 대법관이 임명될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진해진 대법원의 진보 색채가 한층 더 옅어진다. 중도·보수 11명과 진보 2명 구도가 되면 전원합의체뿐 아니라 각 부 선고에서도 개별 사건마다 변화가 감지될 것으로 보인다. 총 3부로 구성된 소부 중 1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의견을 내는 대법관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포스트 김상환’ 체제는 올해 말부터 1년 3개월간 유지된다. 2026년 3월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대법관 교체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해 9월 진보 성향 이흥구 대법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또 다른 진보 성향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전원이 중도·보수 성향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원 원복’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동안 대법관 교체가 없기 때문에 이번 대법관 제청을 통해 인사 시그널을 강하게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잇따른 대법관 인선에서 ‘정통 엘리트 판사’ ‘중도 보수’ ‘사법연수원 20∼26기로 세대교체’ 등의 패턴을 보였다.

최근 헌법재판관 자리에도 이념 색이 옅은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전임 대법원장이 좋은 재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이념·친분에 기운 인사로 열심히 재판하지 않아도 되는 법원 분위기를 방조했다”며 “현 대법원장은 법관 질 저하와 법원 내 ‘워라밸’ 분위기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연구관 출신이나 고법 부장이 중용될 것”이라며 “실력 있는 판사여야 고위 법관이 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의 기대나 법원 내 반발을 물리치는 강단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법관 후보군 37명은 현직 고위 법관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인사검증에 동의한 피천거자 비율이 절반 이하인 점이 특징이다. 천거된 78명 중 47.5%인 37명만 검증에 동의했다. 37명 중 94.6%인 35명은 현직 법관이다. 남은 2명도 조한창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필곤 전 대전지법원장으로 판사 출신 변호사다. 모든 후보군이 법관 출신으로 구성되면서, 김선수 전 대법관의 뒤를 잇는 순수 재야 출신 대법관은 한동안 볼 수 없게 됐다.

강한·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