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사후피임약도 의료보험”… 바이든 정부, 해리스 측면지원

내년부터 약국판매 보장 확대
美대선 앞 ‘낙태권’ 힘 보태기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미국에서 내년부터 약국에서 판매하는 콘돔, 사후피임약 등이 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돼 여성들이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낙태권이 미국 대선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각한 상황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측면 지원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백악관과 보건복지부 등은 21일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에 따라 보험사의 예방 치료 서비스 보장 내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연방 의무 관련 규칙 변경안을 공개했다. 새 규칙은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 경구용 피임약, 콘돔 등을 약국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이들 약을 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보험사들이 관련 비용을 부담해왔다.

제니퍼 클라인 백악관 젠더 정책위원회 국장은 “이 규칙이 시행되면 민간 보험에 가입한 5200만 명의 가임 여성에 대한 피임 관련 보장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정부의 이번 의료보험 보장 확대는 대선을 10여 일 앞두고 나온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행정부는 10여 년 만에 최대로 피임 관련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면서 “이 같은 규칙은 저렴한 피임 관련 선택지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 생식의 자유(출산과 관련해 여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을 폐기한 이후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강경 낙태 금지법을 ‘트럼프 낙태 금지법’으로 부르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