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26% 증가… “누구라도 어려우면 국가가 도움줄 것”

금융위원장, 소상공인 간담회
“국감서 나온 문제점 개선할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재활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 등을 해 주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깊은 애정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새출발기금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 안양시 냉천로 안양중앙시장을 찾아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1일 취임 첫 행보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선택했었다. 석 달여 만에 다시 새출발기금 현장을 찾은 것이다. 새출발기금은 재활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10%포인트 추가 감면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취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만나 당초 9월 말로 예정했던 제도 개선 사항을 9월 12일로 앞당겨 조기에 시행했고, 이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다시 현장에 나왔다”며 “제도 개선 이후 신청자 수가 이전 대비 26% 증가하고 있다”고 뿌듯해했다. 실제, 새출발기금이 출범했던 2022년 10월 148명에 불과했던 하루 평균 신청자가 최근에는 288명으로 증가한 상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성실 상환자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을 정비해 지금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만 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해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도 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부실·폐업자 원금 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교육 과정도 확대해 폴리텍대의 직업훈련이나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재기 교육도 우대 요건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연내에 새출발기금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것”도 지시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