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75세, 공무직 정년 65세…사회적 공론 모아볼 때[사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21일 취임식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리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 명이 돼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며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에 앞서 공무직 근로자부터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했다. 이들은 전국 정부 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맡는 무기 계약직들로, 현재 약 2300명 수준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연령 조정과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젊은층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기도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의 취업자는 674만9000명으로 50대(672만 명)까지 제치고 전 연령대 1위를 차지한 게 현실이다. 기업들은 능력이나 생산성과 관계없는 일률적 정년 연장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연공제로 인해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이 1년 미만자보다 3배나 높기 때문이다. 일본의 2.3배, 독일 1.8배보다 너무 높다. 급여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도 부담이다. 경직적 정년 연장은 피해야 한다.

대한노인회는 2015년에도 완강한 반대 입장을 접고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아 공론화 길을 터준 바 있다. 과도한 복지 부담을 감안한 이런 헌신적 결단에도 불구하고 9년 동안 공회전만 거듭해 왔다. 더는 미룰 수 없다. 노인 일자리가 100만 개를 돌파했는데도 수요의 절반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노인 빈곤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다.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노인 연령을 올리고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