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도 ‘北 용병’ 시인… 우크라와 공동 심리전 필요하다[사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실상이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러시아는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지만, 미국이 파병 사실을 확인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24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파병 관련 인공위성 사진에 대해 “위성 사진이 존재한다면 무엇인가를 반영한 것이 틀림없다”면서 “북한과 무엇을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군의 실상 역시 ‘동맹국의 파병’이 아니라 ‘국적 없는 용병’이라고 봐야 할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 백악관은 북한군 3000여 명이 이달 중순 러시아 동부로 이동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군 약 1만2000명이 러시아에 있으며, 일부는 전장인 쿠르스크에 배치됐다는 보도까지 나온다. 이런 북한군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정감사에서 “통상 파병이라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군복 복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한다”면서 “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 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면서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했다. 합리적인 판단이다. 북한군은 포로로 잡힐 경우 등에 대비해 러시아 군복에 위조 여권을 소지한다고 한다.

용병이든 파병이든, 이제 푸틴까지 시인한 만큼, 한국은 더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러시아의 대북 경제적·군사적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투 경험 자체로도 한국 안보엔 치명적이다. 당장 우크라이나와 북한군 대상 심리전에 대대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벌써 북한군 상대 심리전을 시작했다. 투항 권고 전단을 뿌리고 한국어 방송도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별도로 군의 대북심리전 팀과 국가정보원의 전문가를 자문단 형태로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북한군 상대 심리전을 펴야 할 때다. 아울러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실태를 북한군 병사가 알 수 있게 휴전선에서도 전단과 확성기 등으로 전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