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협의회 출범… 반도체지원법 등 처리 물꼬 트나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2+2 회동’
소상공인 지원·저출생 대책 등 논의

여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민생협의회)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중지를 모은 지 약 두 달 만으로, 국회 대치 상황을 딛고 민생법안 합의 처리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2 회동’을 통해 민생협의회 운영 방안과 의제를 논의했다. 각론에서는 의견 조율이 필요한 만큼 일단 가동을 시작해 이르면 11월 1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법안을 조율할 방침이다. 공통 추진 법안으로는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 등이다.

여야는 민생 공약의 조속한 추진에는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현안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나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출범으로 연금개혁안 논의 기구도 함께 합의해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동규탄 결의안도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가 상호투쟁, 전쟁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며 “서로를 제거하려는 것이 정치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여곡절 끝에 민생협의회가 출범했지만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국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민주당은 정쟁 국회를 중단하고 민생 국회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1일 여야 대표 회담의 첫 결실로 민생협의회 출범이 닻을 올리면서 2차 대표 회담 시기와 성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대표 회담 시기에 대해 “저희야 언제든 어떤 주제와 형식으로 만날 수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기를 내면 만날 수 있다 본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후에 생각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