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兆 세수펑크 메우려 기금·교부세 ‘영끌’

■ 기재부 재정대응방안

기금 14兆~16兆·교부세 6.5兆
추가 국채 발행없이 가용재원 써
외평기금 활용에 우려 목소리도
일각 “내수회복 실탄 부족” 지적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액(29조6000억 원)에 대해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과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不用)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메우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채 여윳돈을 ‘영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근본적인 세입 확충 방안 없이 ‘기금 돌려막기’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일축하고, 불용에 나서면서 더딘 내수 회복에 대응할 ‘재정의 실탄’이 부족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우선 기재부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끌어모으되 세수 부족에도 약자복지·일자리 등 민생사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집행 관리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재부가 이날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실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국세 부족분 29조6000억 원에 대해 공자기금과 외평기금 등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 가용재원을 활용해 최대 16조 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자기금은 4조 원 내외, 외평기금은 최대 6조 원,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이뤄진 주택기금은 최대 3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내국세에 연동돼 지방으로 내려가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교부금)은 6조5000억 원을 유보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사업 등은 쓰지 않는 불용 예산(최대 9조 원)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2년 연속으로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이 되풀이되면서 외환 방파제 상실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를 지난달에 발표하면서 세수 결손 재원에 외평기금은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외평기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외평기금 동원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외평기금은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은 6조5000억 원가량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감액되면서 ‘지방 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수 재추계대로라면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약 9조7000억 원 줄게 되지만 이 중 3조2000억 원(지방교부세 2조1000억 원·지방교부금 1조1000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감액분을 올해와 2026년도에 분산하기로 한 것이다. 재정안정화기금 등 7조 원 규모의 지방정부 가용재원 여건과 지방 소비세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경 편성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각종 기금·특별회계의 가용재원에서 16조 원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최 부총리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금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