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고문 기술 전수하러 가나” 李, 북·러 편드나[사설]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 배치됐다고 미 국방부와 나토가 공식 확인한 가운데,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 성격이나 우크라이나 지원의 당위성을 따질 것도 없이, 전투 현장에서 북한군 사상자와 포로, 이탈병이 생길 경우 등에 대비해 정부가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군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 데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는 무기나 전술, 교리 등에 대한 파악은 한반도 유사시 대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 요원 파견을 거론하면서 “고문 기술을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제정신인가”라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문 기술 전수 운운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자 대한민국 국격과 정보기관에 대한 모욕이다. 이탈 북한군 신문 활동 자체를 말라는 것은 ‘파병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한다’는 북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북한 편들기로 비친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제정신인지 물어봐야 할 상황 아닌가.

이 대표는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시사와 관련해서도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면 전쟁에 끼어드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유엔이 불법으로 규탄한 러시아의 침략을 우리와 무관한 전쟁으로 치부함으로써 블라디미르 푸틴을 두둔한 것이다. 파병 대가로 러시아의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받으면 유엔의 북핵 제재는 무너지고, 대남 살상 공격력은 증강된다. 대한민국이 ‘러시아·북한 불량 동맹’에 앞장서 싸워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법원이 아무리 밉더라도 러·북이라는 적국 편에 선다면 그것은 매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