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6년 새 22배 급증… 여가부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강화"

최근 6년여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기술)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 피해자가 2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지난 9월 기준 2467명으로 22.2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315명에서 9032명으로 6.9배 늘었다. 연령대별 피해자 증가율은 20대가 18.4배, 30대 10.7배, 40대 11.0배, 50대 이상 8.5배로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자 증가 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은 10대와 20대가 차지했다.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발생한 누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만1321명 중 1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2.3%인 9216명이었고, 20대는 33.5%를 차지했다. 이어 30대가 9.3%, 40대 3.2%, 50대 이상 2.0%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관계 미상’이 41.6%로 가장 많았고 일시적 관계 29.2%, 모르는 사람 12.3%, 친밀한 관계 10.1% 순이었다.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자 여가부는 정부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신영숙 차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을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