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등에 부합해 자국 언론사 등의 유튜브 활동을 제한한 구글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훨씬 초과하는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했다. 다만 구글이 실제 해당 벌금을 낼 지는 의문이다.
29일과 러시아 RBC뉴스, 모스크바타임스 등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구글에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구글은 앞서 지난 2020년 친(親)러시아 성향의 국영 채널 차르그라드 등 17개 방송을 유튜브에서 삭제했고 차르그라드 등은 자국 법원에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2020년부터 구글에 계정을 복구할 때까지 매일 10만 루블의 벌금 징수를 명령했고, 일주일간 이를 거부할 경우 금액을 2배씩 늘릴 것을 명령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금액이 2간(澗·10의 36제곱) 루블(약 24간8000구 원)까지 누적됐다는 것이다. 이는 구글의 지난해 매출 3070억 달러의 약 8자(10의 24제곱) 배에 해당하며, 전 세계 GDP 100조 달러의 2해(垓·10의 21제곱) 배에 해당한다고 외신은 전했다.
구글은 지난 2022년 러시아 법인에 대해 파산을 신청해 지난해 가을 모든 절차를 마쳤고, 해당 벌금을 구글이 내진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앞서 AP통신은 러시아가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같은 조치를 강요하는 것은 서방 빅테크 기업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서구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틀어막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빅테크 기업에도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경영 방침을 보일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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