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중동에 밀린 한반도… 한국이 북핵 이슈 주도해야 [창간 33주년 특집]

■ 창간 33주년 특집
미·일 권력재편기 ‘3국 공조’ 어디로 - (2) 美 차기 정부 북핵 전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미국의 안보 위협 요인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북핵(北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북한의 핵 개발은 불법적으로 이뤄졌으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국제사회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지속해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일 “단기에 (북한) 핵 폐기가 어렵다면 위협의 수준을 동결·축소하는 데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국내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한국이 북핵 폐기 또는 비핵화 이슈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대외전략을 극복하고 핵 폐기를 끌어낼 수 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성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은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이뤄진 불법 행위”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전 세계에 나쁜 선례로 각인될 것이라는 논리로 외교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를 동아시아 지역 공동의 이슈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국 등 동맹국들과의 관계 이외에 한반도 주변에 냉전적 갈등구조가 굳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으로서는 냉전 시대와 달리 중국, 러시아와 수교한 국가라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국제안보연구소장은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핵전략포럼’에 참석해 “과거 공고한 토대를 두고 있었던 한·미 핵전략의 근간은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전술핵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 안보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