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나눈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에서 나눠서 진행 중인 수사가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창원지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일축해 가능성이 작아졌다.
박 장관은 1일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명 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창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말씀이 필요하느냐”며 “검찰에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창원지검이 수사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중심이 돼서 지휘하는 검찰에서 필요에 따라서 잘 지원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김영선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명 씨가 3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자기 비용으로 하고, 비공개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선거범죄 전담 수사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에 배당하고 검토 중이다. 명 씨 측 여론조사 보고서가 캠프 참모진에 공유됐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경남선관위는 김 전 의원의 보수 일부가 명 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해 창원지검이 이를 수사 중이다. 최근 대검찰청은 창원지검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풍부한 이른바 ‘공안통’ 검사들을 파견하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에 명 씨 관련 사건이 퍼져 있어 흩어진 수사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박 장관이 창원지검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이송 가능성은 작아진 모양새다. 이미 창원지검에서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점 때문에도 이송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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