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비상인데 ‘이재명標 예산’ 늘리자는 野 억지[사설]

예산안 심의·확정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속한다. 국회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66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여당은 긴축 재정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과도한 짠물 예산”이라며 ‘증액 전쟁’을 예고한다. 지난해 50조 원, 올해 30조 원의 세수 펑크로 정부가 각종 기금을 헐어 쓰는 비상 상황이다. 내년 세수 4조 원 부족 전망(국회 예산정책처)을 감안하면 증액 요구는 억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파적 예산심의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예산 30조 원, 김건희 여사의 개 식용 종식 예산(3500억 원)과 마음 건강 지원 예산(7892억 원)을 3대 표적으로 삼아 삭감한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경제적 효과가 의문인 이재명표(標) 예산은 늘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상품인 지역화폐와 관련, “(국고에서) 2조 원을 동원해 10조 원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 대선 공약인 RE100(기업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위한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예산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부의 예산안 편성 우선권을 보장해 놓은 자동 부의 조항까지 폐지하려는 움직임이다.

내년은 국가적 선거가 없는 만큼 지출을 구조조정하기에 적기다. 인공지능(AI) 육성과 반도체 투자 지원 등 국가 생존을 위해 재정 투입이 절실한 분야도 많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포퓰리즘을 막는 것은 정부·여당의 막중한 책무다. 야당도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오직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후손들의 번영을 위한다는 각오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