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방적 비자 면제’ 발표와 한중관계 정상화 正道[사설]

중국 정부가 8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1일 저녁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비자 면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외교적 협의를 거쳐 이뤄지고 동시 발표하는 게 관례지만, 주중 한국대사관은 발표 때까지 해당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외교부도 관련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볼 때 중국 수뇌부 차원의 결단인 듯하다.

중국의 비자 면제 조치는 1992년 수교 후 32년 만인데 현 국면에서 꺼낸 것은 의아하다. 효과를 고려했다면 10일부터 페루에서 열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양국 관계 정상화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카드를 일방적으로 내민 것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의미도 된다. 중국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관광객 확대가 필요했을 수 있다. 올해 중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관광객 3100만 명의 3분의 1수준이다. 중화권 이외 국가 중 중국을 가장 많이 방문해온 한국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인이 간첩죄로 체포되고, 한국 내 반중 여론이 80%에 달하는 상황도 고려됐을 것이다.

중국이 무비자 조치를 시혜를 베풀듯 꺼낸 것은, 현재의 한중 관계 전반을 고려할 때, 마냥 환영할 일은 아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7월 방한 후 10년째 한국을 외면하면서 사드 보복을 해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를 거든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있다. 중국이 한중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면 깜짝 꼼수를 쓸 게 아니라 정상외교부터 정상화하는 게 정도(正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