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당 등 시장경제기능 무력화… 김정은 정책 탓 北 최악 민생고”

탈북 이일규 전 쿠바 참사관
산업연합포럼 참석 시사특강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로 주민들의 민생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폐합니다.”

지난해 탈북한 이일규(사진)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진한 경제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과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이 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KIAF 시사특강’에 강연자로 나선 이 전 참사관은 “김정은의 경제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지방 산업공장을 세운다고 해도 운영에 필요한 원료, 자재 보장이 불가능하고 노동에 대한 올바른 보수를 보장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노동효율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제재로 정상적인 무역이 불가능하고 무력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특수경제는 북한경제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북한 경제 정책이 악화 일로를 걷는 요인으로는 △내각의 경제 관료 대신 당과 무력기관 등 특수단위가 경제운용 장악 △‘장마당’과 같은 시장경제기능 무력화 △중국 등과의 국제무역 차단 등을 꼽았다. 이 전 참사관은 “김정은은 나라 경제를 내각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내각책임제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특수 경제의 지향점이 김정은 체제 유지 및 김 씨 가문의 향락, 핵 및 미사일 개발 등 국방력 발전이므로 절대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의 실상에 대해서는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민심 이반을 차단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감시와 통제를 하는 것은 물론, 공포정치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북한 주민도 3대에 걸치는 김 씨 일가의 기만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이지만 가혹한 처형이 두려워 들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생명 부지의 길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참사관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에 대해서는 “북·러 밀착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은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이 밀착 관계가 언제까지 갈지는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