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고 겨냥 ‘출마 봉쇄는 국가 존립 흔든다’는 野 겁박[사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열흘 앞둔 시점이다.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한다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출마를 원천 차단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25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도 대상이다. 2년5개월이나 남은 대선의 유력 후보를 자처하면서, 당 대표의 개인적 형사재판을 놓고 국민을 들먹이며 국가 존립 운운하는 자체가 재판부 겁박으로 들린다.

민주당엔 이미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있다. 이 대표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의원들은 겹치기로 이름을 올렸다.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 천막을 치고 상임위별로 돌아가며 농성에 돌입했다. ‘김건희특검법’ 본회의 처리(14일 예정)와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비한 재표결(28일)까지 계속한다는데, 그 사이에 이 대표의 두 사건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오는 9일 민노총이 주축인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주최하는 1차 총궐기 대회에 참여키로 했다가 6일 철회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지난 2일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열었으나, 참여 열기가 예상보다 높지 않고 여론의 주목도가 크지 않자 동원력이 큰 민노총 집회에 편승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전방위 움직임이 재판부 판결이나 여론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음에도 반사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율도, 이 대표 지지율도 사실상 그대로이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까지 끝난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 이례적으로 피고인 진술서를 또 제출했다. 형사 피고인으로서 최대한 방어에 나설 수 있지만, 정당을 동원하거나 재판부를 겁박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답지 않은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