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만의 ‘명태균 특별수사팀’ 성역 없이 규명해야[사설]

지지부진한 수사로 온갖 의구심을 키웠던 ‘명태균 관련 사건’ 수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명 씨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날인 8일엔 창원지검이 명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창원지검에 사실상의 ‘특별수사팀’도 꾸려졌다. 대검찰청은 6일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5부장, 평검사 2명 등 총 4명을 파견했다. 지난달 17일 대검과 부산지검에서 검사 한 명씩을 파견한 데 이은 조치다. 이에 따라 부산지검 2차장을 팀장으로 11명의 검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졌다. 검사가 9명이었던 2019년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단’보다 크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영선 전 의원이 명 씨에게 9000여만 원을 전달한 혐의’ 등과 관련,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고발하고 김 전 의원 등 5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지난 11개월 동안 수사 의지부터 의심받았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검사가 1명도 없는 수사과에 배당하고 ‘명태균 파문’이 불거진 지난 9월 형사4부로 재배당했으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늑장·무성의 수사 비판을 받았다.

핵심 의혹은, 2022년 6월 창원 의창 보궐선거 때 윤 대통령 부부의 김 전 의원 공천 개입 여부다. 명 씨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하고 관련 비용 3억7000여만 원을 받는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커진다. “공관위에 김영선 해주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 육성도 나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급선무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법률로 의율할 수 있는지 등은 그다음 문제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논란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는 불소추 대상도 아니다. 최근에는 여론조사 조작, 창원국가산업단지 개입 논란도 불거졌다.

유능한 검사가 대거 투입됐지만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부부도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더 엄정하게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