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시동… 내일 공론화위 출범

초대 위원장에 전호환·권순기
토론·공청회 거쳐 기본안 마련

창원=박영수·부산=이승륜 기자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다시 시동을 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오는 8일 경남도청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활동하며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토론회·공청회 및 홍보 활동, 행정통합을 위한 통합모델과 기본계획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은 부산 15명, 경남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공동 위원장은 전호환 동명대 총장과 권순기 전 경상대 총장이 맡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출범식에서 3단계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을 발표한다. 1단계는 주민 대상 토론회·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진행해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양 시도는 여론조사에서 통합 지지 여론이 50% 이상 나와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양 시도민 여론조사에서는 인지도(모르고 있다 69.4%)와 찬성률(35.6%)이 모두 낮아 추진에 제동이 걸렸었다.

이후 2단계로 중앙정부 및 지역 정치권과 협의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최종 행정통합 주민 투표를 거쳐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행정통합 절차에 들어가는 3단계 과정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양 시도 연구원이 진행 중인 부산·경남 통합모델 용역은 다음 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출범식 때 초안 일부가 공개된다. 주요 공개 내용에는 통합 광역단체장 아래에 시·군·구 기초단체장을 두는 ‘2층제’와 통합 광역단체장 아래에 지금처럼 시장·도지사를 둔 뒤 맨 아래에 기초단체장을 두는 ‘3층제’ 통합 방식이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합된 광역시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산업육성권한을 비롯해 자치행정 입법권, 재정·조세권을 중앙정부로부터 대폭 이양받는 내용도 구상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