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부담금 체계 세분화해야"…양천구, 공항소음대책 포럼

서울 양천구는 7일 양천구청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공항소음대책 포럼’을 개최했다.

8일 양천구에 따르면 이날 포럼에서는 전문가와 관계기관, 피해 지역 주민들이 모여 항공기소음피해 저감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김포공항과 인접한 양천구는 공항소음 피해 대상이 지난해 10월 기준 4만30가구에 달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 내 전체 피해가구의 절반을 넘는 수준(51.3%)이었다. 이에 주민체감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 포럼까지 개최하게 됐다고 양천구는 밝혔다.

양천구는 소음 영향도를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소개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서울시 등에서 설치한 8개 공항소음 측정소와 별개로 구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윤석재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항공기 저소음 운항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항공기 소음 발생 원인과 운항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 시카고 오헤어 공항,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 등 해외 주요 공항의 소음 저감 사례를 소개하면서 ‘소음 모니터링’과 ‘저소음 항공기 도입’에 대해 강조했다.

박성식 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공항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관련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소음부담금 부과체계 세분화’와 ‘야간 할증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는 민선 8기 이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책 확대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재산세 구세 감면을 시행하고,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청력정밀검사, 심리 상담서비스, 공항이용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포럼은 공항소음대책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주체적으로 해법을 찾아 나선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포럼에서 나온 유의미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