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이든 4년 지우기’ 예고
트럼프 “취임 첫날만 독재할 것”
석유·가스 시추 대폭 확대하고
본인 수사한 스미스 특검 해임
1·6 의사당 폭동 사면 등 포함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각종 행정명령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임 초부터 밀어붙일 정책들은 대부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뒤집기(‘everything but Biden’)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공화당에서 트럼프와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세력이 주류가 됐고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4년 지우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7일(현지시간)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취임 후 최우선 순위 과제의 하나로 국경 강화를 꼽으며,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첫 정책으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거 추방 작전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함께 “경찰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거에 패한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이 이 나라의 사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 지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일갈하며 경찰 예산을 사례로 들었다. 경찰권 과잉 행사로 흑인 범죄 용의자가 목숨을 잃은 일을 계기로 민주당 내부를 포함해 진보 진영 일각에서 경찰 예산 삭감 운동이 일어난 점을 비판한 것이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상 최대의 추방 작전, 경찰 예산 증액은 모두 대선 때 내놓았던 핵심 공약이자 트럼프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책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다음 달 초·중순 취임 첫날부터 시행할 행정명령 등 각종 정책의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취임 첫날만 독재를 하겠다”며 취임 초부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을 예고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데이 원(취임 첫날)’ 공약은 불법 이민자 추방, 경찰 예산 증액 외에도 △석유·가스 시추 확대 및 기후 환경 관련 정책 폐기 △자신의 대선 뒤집기 시도 및 국가기밀 불법 유출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 해임 △1·6 의사당 폭동자 사면 검토 등이 꼽힌다. 모두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 임기 내내 각을 세워 왔던 정책들이다. 자연스레 바이든 행정부 색깔 지우기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슈아 클린턴 밴더빌트대 정치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상당한 정치적 힘을 갖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최대한 입법 속도를 늦추고 타협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트럼프 당선인의 거침없는 행보에 민주당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소중히 여기는 자유가 공격받으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반기를 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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