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규제 → 지자체 자율

시행 지역엔 정부가 지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기존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시행하는 정책으로 선회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고강도 규제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컸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전국 단위 일괄 규제 대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정책 방향을 돌렸다. 김 장관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포기라고 하는데 현행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개념 자체를 100%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전국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두 곳이다. 정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 개선책을 추진하는 지자체 지원은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결정하면 그 역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규제를 안착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특색에 맞게 자율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